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00년
2. 서울고법 2000. 12. 14. 선고 99누11440 판결：상고기각
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22, 2000. 11. 30.
구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(소득세법 제20조 제4항) 구소득세법제21조제5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
1997년
5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4456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556;공1998.2.15.(52),539]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
6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누851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6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
7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7누450 판결
[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][공1987.12.15.(814),1809] 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
8. 광주고등법원 1985. 11. 28. 선고 85구1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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